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정책이 올해 12월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다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공론을 거듭하다가 직접 실행을 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당연합니다.
20년 이상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 구인구직 전문센터를 운영해온
제 입장에서 처음 발표를 한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절대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밀어붙였다 해도 예산만 낭비하게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언어 소통 문제
중국교포 도우미조차도 의사소통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어를 배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소통 문제가 예상됩니다.
가정은 회사와 달리 특정한 단어 만으로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로 소통 가능한 가정은 많지 않으며,
만일 소통 가능한 가정이라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댁일 확률이 높기에
낮은 임금으로 도우미를 고용하는 이유가 퇴색됩니다.
있는 사람들만 더 도와주는 상황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는 형국이며,
현재도 영어로 소통하는 필리핀 도우미를 구하려는 중산층 이상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분명 편법을 써서라도 본인들이 채용하려고 시도를 할 것입니다.
낮은 임금
최근 발표에 따르면, ILO 국제노동기구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이하로 채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예정대로 시행을 못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금액적으로 큰 이득이 없습니다.
숙식 문제
현재까지는 출퇴근 도우미에 대해서만 논의 중입니다.
숙식비용에 대한 상황을 직시한 요즘은 입주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도우미들의 숙식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숙식을 제공한다는 것은 큰 비용이 들며 형평성의 논란이 큽니다.
숙식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면, 필리핀 도우미를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도우미들도 숙식비용에 버금가는 금액을 제공하는 조건이라면 지원자가 넘쳐 날 것입니다.
근무지 이탈 문제
외국인 도우미들의 커뮤니티는 매우 활발합니다.
그들은 빠르게 한국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고, 부당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관리나 통제가 어려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중국교포 도우미의 구인·구직을 오랜 기간 경험하며 체감한 내용입니다.
영어가 가능하여 수요가 많은 필리핀 도우미들은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기에
결국 도우미들은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입니다.
해결 방법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은 육아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간 업체에 맡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학교를 운영하듯 전문 부서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의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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