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 이를 두고 육아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제도라며 환영하는 쪽이 있는 반면, 제도의 악용, 인권문제 등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엇갈리는 반응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같은 날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가 정책 도입과 관련해 본격 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100가구 규모로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각 가정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이나 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선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같은 날 '외국인 가사도우미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정부가 정책 도입과 관련해 본격 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르면 다음 달 중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100가구 규모로 서울시에서 시범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관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해 각 가정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건설이나 제조업, 농·어업 등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비전문취업(E-9) 업종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선 맞벌이 부모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